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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23개역 미 교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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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1/03/05 [17:05]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23개역 미 교체 질타

민자 사업으로 시행한 23개역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장 안전문(PSD) 중 고정문을 개폐식 문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는 곳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호선 3개역(서울역, 시청, 종로3가) ▲2호선 17개역(삼성, 강남 신도림, 이대, 홍대입구 등) ▲3호선 2개역(교대, 양재) ▲4호선 1개역(명동)이다.


이광호 의원은 제299회 임시회 교통공사 업무보고 시 이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조속히 개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PSD교체에 지난해 말까지 사용 예산은 309억원, 남아있는 예산은 248억원이다.  23개역 중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024년까지 11개역, 2028년까지 12개역으로 교통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실시했으나 광고판 개선 공사 기간 중 입게 될 광고매출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만 협의에 응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제대로 된 협의를 못하고 있다.

 

 “교통공사, 재구구조개선·조직통합 더 노력해야”
서울교통공사 재무구조 개선 및 조직 통합 등 여전히 대책 마련이 여전히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도호 의원은 “지난해 공사의 적자가 1조 954억원이고 올해는 1조59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 자료가 있다”면서 “당면과제인 재무구조 개선, 조직 통합에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힘써 달라”고 김상범 교통공사 사장에게 주문했다. 송 의원은 김 사장이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 ▲비용절감·수익사업 확대를 통해 재무구조개선, ▲조직 갈등을 해소하고 완전한 조직통합 ▲코로나19확산 예방 등을 약속했다고 회고했다.

 

‘채식환경조성 조례안’ 전국 최초 발의

고지방ㆍ칼로리로 대변되는 서구화된 식습관이 만성질환 발생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채식 위주 식단으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도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채식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권수정 의원(정의당)은 채식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채식’을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로 정의하고,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상수도 부담금 과오납 조기 반환해야”
지난 해 7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단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건축주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축주는 원인자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과오납에 대한 고지와 환불 요청 안내는커녕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상기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부당하게 부과·징수한 원인자부담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서울시의 직무유기”라며 “잘못 부과·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모든 건축주에게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5년 이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잘못 부과·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569개 단지, 202억 6천9백만원에 달한다. 이 중 소송에 참여한 경우는 55개 단지, 38억 2천6백만원에 불과하다. 금액 기준으로 20%에도 못 미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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