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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 신분당선 운영손실 286억원 지급해라”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손배소송 5년9개월 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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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1/03/03 [14:39]

수요예측 실패… ‘연계철도망’ 지연 국가 책임 인정

 

▲ 신분당선 차량기지                                © 매일건설신문


신분당선 이용객이 당초 예측한 것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가가 일부 책임을 지고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1천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정부가 손실의 60%를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5년 9개월간의 기나긴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조정신청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5년 3월 강남역~정자역 구간의 신분당선의 건설·운영사업의 시행사로 두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컨소시엄인 신분당선(주)를 선정하고 30년간 운임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BOT방식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실제 운임수입이 예상수입의 50%를 달성하면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까지는 예상운임수입의 80%, 만6~10년까지는 70%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다.

 

2011년 10월 전철을 개통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예상과 달리 30~40%에 그쳤다. 수익이 목표에 미달하자 신분당선(주)는 국가에게 운임보조금 1021억원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예상수입의 50%달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2015년 5월 소송을 냈다.

 

원고인 신분당선(주)는 “강남역~정자역 구간과 연계되는 다른 철도망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예상 이용객(수입)이 줄었다”며 “이는 정부의 책임에 의한 것이므로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예상운임수입의 50%에 미달하게 된 것이 국가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위험부담을 국가가 져야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정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연계철도망이 예정 된 시기에 개통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의 실제운임수입은 예상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수요 예측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에 상당부분 근거하고 있고, 계획 변경 등을 사업시행자인 신분당선(주)가 예측하기는 어렵다” 판시했다.

 

이어 “직접연계철도망 개통으로 추정된 교통수요가 실시협약의 예상교통 수요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면, 2013~2014년 실제 수요는 예상교통수요의 50%를 넘겼을 것”이라며 “원고는 국가로부터 운임수임보조금 476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손실 공평부담의 원칙 등을 고려해 손실금액의 60%를 국가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국가가 약 28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양측이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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