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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물관리 일원화’… 5.2조원 ‘매머드급 예산’ 편성

25일 국회물포럼 제11차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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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기사입력 2021/02/26 [05:40]

물 사업, 환경부 전체 예산의 절반 차지

내년 하천관리 업무 이관, 8천억 증액 전망  

‘안전한 수돗물·인프라 스마트화’ 핵심

 

▲올해 환경부의 물관련 전체 예산은 약 5조2000억원으로 환경부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한다. 이상진 물이용기획과장의 온라인 화면 갈무리. ©매일건설신문

 

올해 정부의 물 관련 전체 예산은 약 5조2000억 원으로 이는 환경부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환경부는 먹는 물 안전관리에 1조154억 원, 수질개선에 1조5987억 원, 홍수대응 강화에 2714억 원 등을 투입한다. 내년 하천관리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되는 만큼 이에 따른 예산 약 8000억 원이 늘어나 ‘매머드급’이 될 전망이다. 

 

국회물포럼은 25일 ‘통합물관리 예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제11차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물 관리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행사다. 지난번 토론회에서는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을 총괄하는 물관리정책실(가칭) 신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이날 환경부에서는 이상진 물이용기획과 과장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올해 환경부 물관련 예산을 설명했다. 이상진 과장 발표에 의하면 올해 환경부의 물 관련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3500억원 가량이 증액된 약 5조2000억 원(수계기금 포함)이다. 올해 환경부 전체 예산 11조1000억 원의 47%를 차지한다.

 

환경부에서는 물환경정책국, 물통합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등 크게 3개국이 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의 올해 예산은 각각 2조1557억 원, 1조7240억 원, 3865억 원 등이다. 3개국 모두 지난해보다 약 1000억원가량 예산이 늘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올해 환경부는 먹는 물 안전관리에 1조154억 원, 수질개선에 1조5987억 원, 홍수대응 강화에 2714억 원 등을 투입한다.

 

우선 먹는 물 안전관리 예산은 전년보다 2010억 원 늘은 1조154억 원으로 책정됐다. 2019년 적수 사태, 지난해 유충 사태 등으로 크게 홍역을 치른 수돗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각오다. 세부적으로 식수원 보호에 546억 원, 정수장 관리에 615억 원, 관망 관리에 9293억 원 등이 쓰인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전년 대비 474억원 증액된 1조5987억 원을 투자한다. 관로에서 처리장까지 하수처리 전 과정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가축분뇨·공공폐수 처리에 1922억 원, 비점오염 저감에 609억 원, 하수처리에 1조3456억 원 등이 투자된다.

 

지난해 기록적인 장마를 겪은 만큼 홍수대응 강화에도 더욱 힘을 싣는다. 전년보다 262억 원 증액된 2714억 원이 각종 사업에 투입된다. 홍수예보 및 치수계획 수립 911억 원, 댐 안정성 강화 및 소규모댐 건설 899억 원, 댐 유지관리 및 R&D(연구개발) 904억 원 등이다.

 

물 분야 그린뉴딜 예산사업은 전체 23개 사업으로 올해 기준으로 1조2842억 원이 투입된다. 환경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의 28%에 해당한다.

 

스마트 상수도 및 하수도 구축, 스마트 댐 안전관리체계 구축, AI(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 등 물 인프라에 ‘스마트’를 입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마트 상수도 구축을 위해 2023년까지 약 1조6000억 원, 스마트 하수도 구축을 위해 2024년까지 약 3700억 원, 스마트 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약 1000억 원이 투자된다.

 

이외에도 광역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노후상수도 정비, 댐 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오염 지류지천 유역진단 및 개선 등의 물 관리 그린뉴딜 사업을 벌인다.

 

이상진 물이용기획과장은 “내년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만큼 2022년부터는 물 관리 일원화 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재정체계가 정립된다”면서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홍수 걱정없는 사회구축, 지속가능한 물이용 보장, 물관리 분야 탄소중립 추진, 물산업 육성 등 6대 정책방향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포럼 시작에 앞서 축사를 말하고 있다. 그는 내년 하천관리 예산이 환경부로 추가 이관됨에 따라 "불완전 일원화 체계가 해소될 예정으로 물관리 일원화의 완성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화면 갈무리. ©매일건설신문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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