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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연간 1천억 투입… ‘민간참여’ 50% 이상 확대

국토부,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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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관 기자
기사입력 2021/02/26 [08:53]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28개 세부과제 담겨

경계설정기준 구체화, 사업지구지정 동의절차 간소화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해 현재 600억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디지털지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우선사업지구 지정방안, 입체지적제도 도입(안)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수치좌표 형태의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해 디지털뉴딜 과제로 선정돼 본격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는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지적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 및 28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사업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드론·AI 신기술 적극 도입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뉴딜 과제로써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경계설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지정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절차상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디지털화된 지적정보는 공간정보기술과의 융·복합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며,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과도 결합해 언제 어디서든 내 땅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디지털뉴딜 과제로써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경계설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지정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절차상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또한 지난해 ‘지적재조사특별법’ 개정으로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운영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그간 약 7% 수준이던 민간업체의 사업참여율을 2025년까지 약 50%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지적측량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드론, 지적위성측량(GNSS) 등의 고정밀 측위기술을 활용해 단기간(2012~2030년)에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그간 축적해 온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디지털 지적사업 모델의 해외진출도 모색한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한 정확한 위치기반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공간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해, 토지이용계획, 농·산지 관리, 내비게이션 활용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지적재조사 행정정보시스템(바른땅시스템)을 개편해 지적데이터 개방 확대, 대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등 사업성과를 국민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에 수립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지적 제도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정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하여 국민 모두가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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