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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패’ 인정한 文 …“설 전 특단 대책 내놓을 것”

지난해 갑자기 61만 세대 증가… 공급 부족 및 집값 상승에 영향
내달 변창흠 장관 발표 예정…시장 예상 뛰어넘는 수준의 공급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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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기사입력 2021/01/18 [15:37]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 실패 요인으로 지난해 전국 세대수가 예측 밖으로 크게 늘었다는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 층들의 인구수 또한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 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분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세대 수는 갈수록 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정부가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부동산 물량을) 훨씬 많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한해 무려 61만 세대가 늘었는데 이는 그전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난 것이고, 심지어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불과 2만 세대밖에 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한 것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조치로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설 전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며,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사면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조금 더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OECD 모든 국가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을 해서 최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했다”면서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이 우리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지금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할테니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질문을 하기 위해 푯말을 들고 있는 기자들과 이를 바라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사진=뉴시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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