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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2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8곳 선정

국토부·서울시, 약 4700호 공급 기대…해제·신규구역도 3월 말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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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1/01/15 [18:39]

▲ 흑석2 재개발구역  © 매일건설신문



주택공급 기반이 될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지구 등 8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선정해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호로 추산된다.


선정된 후보지는 ▲흑석2지구를 비롯해 ▲양평13‧14 ▲용두1-6 ▲봉천13 ▲신설1 ▲신문로2-12 ▲강북5 등 총 8곳이다.

 

한편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공공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도 20~50%로 낮아진다. 또한 공공시행자는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될뿐만 아니라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기금으로 사업비(총액의 50%) 및 이주비(보증금의 70%)를저리 융자하고, 기반시설 및 생활SOC 조성비용을 국비로 지원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신규 56곳 중 구역 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LH․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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