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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단체 부실감사… “퇴직 공무원이 원인”

최강욱 의원 “재직 중 전임자와 감사 담당 현직자 간 고리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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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기사입력 2020/10/27 [14:53]

▲ 국토부 산하 비영리법인 현황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에 대한 자체 부실감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유착구조가 민간위탁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2014년 이후 국토부 산하 단체로 재취업한 4급 이상 퇴직 공직자는 전체 67명이었다. 심지어 퇴직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협회 부회장으로 임명된 사람도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국토부는 산하 단체를 총 466개의 비영리법인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중 법정단체는 71개, 법정단체 외 비영리법인은 395개에 달한다. 

 

국토부의 지난 10년간 협회‧공제조합 및 관련 민간위탁‧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는 총 63건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918건의 행정적‧인적 처분요구 중 ‘고발‧수사 요청’은 총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민간위탁 상위 법정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평균 3.2년당 1회꼴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는 감사 횟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확인도 2014년 12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집행실태 감사’ 이후로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체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강욱 의원은 “국토부와 산하단체의 유착관계는 단체에 재직 중인 전임자와 감사 담당 현직자 간의 고리를 매개로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고위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재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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