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서울교통공사, ‘미세먼지저감사업’ 고의 지연 의혹

소송·감사로 시간 허비… 시민안전 뒷전·국비도 날릴 판

가 -가 +

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0/10/22 [13:49]

김상훈 의원 “교통공사 퇴직 간부, 경쟁업체 취직 예산집행 개입”

 

▲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현장  © 매일건설신문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미세먼지저감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사 퇴직자가 입찰 탈락 업체와 짜고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사가 기존 선정 업체와 심사 기준을 번복하려는 시도로 시민 안전을 뒷전이고 심지어 이미 확보한 국비를 날리는 셈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교통공사 퇴직자들이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 집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일이 깊이 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청 3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향해 “언론 기사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퇴직 간부들이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을 위해 온당치 못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그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지하철 미세먼지 주원인인 터널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질책을 받았다. 2013~2017년 미세먼지 관련 예산 중 단 1.5%(4700만원)만을 터널에 투입하는 등 지하역사 미세먼지에 대한 비중을 오히려 줄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경은 미세먼지 추경이라 불릴 정도로 관련 분야에 예산 편성이 집중됐고 환경부도 서울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300억원 국비를 편성했다.

 

이에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작년 추가경정예산 국고보조금에서 약 90억원을 지하철 터널 양방향 집진설비 용도로 편성 후 지난해 11월 집진기술을 보유한 A사를 선정했다. 하지만 경쟁에서 탈락한 B사와 C사는 심사 과정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1‧2심에서 모두 기각해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 결과 해당업체는 모두 패소했고 서울시 감사도 ‘문제없음’결론이 났지만 이번엔 교통공사가 사업 진행을 미루고 나섰다. 공사가 시작되려면 특정기술 협약을 선정 업체와 체결하고 발주를 내야하지만 석연치 않은 사유로 계속 미뤘다. 그사이 A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됐다.

 

사업 집행이 지연되는 데는 서울교통공사 간부출신들이 퇴직 후 B·C사에 입사해 이들이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추측된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서 퇴직한 간부가 탈락한 업체인 B·C사에 들어가 서울교통공사와 관련된 (예산 집행) 절차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공모에 의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면 이는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라고 교통공사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시장은 “2명은 2016년 퇴직자로 한명은 임원급이기에 일단 해당은 되지만 3년이 지났고, 한명은 직원 출신이라 저희가 관리를 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정황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변완영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서울교통공사, 미세먼지저감, 김상훈 의원 관련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매일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