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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구축 ‘지하공간통합지도’… “특수지하시설물도 포함돼야”

화학관‧폐수관 등 특수지하시설물 대형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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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관 기자
기사입력 2020/10/19 [16:59]

 

산업단지 지하시설물 ‘무방비’… 시행령 개정 필요

 

▲ 연도별 국가산단 안전사고 사고유형별 현황(단위 : 건)                      © 매일건설신문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에서 화학관, 폐수관, 가스관 등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 등이 제외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을 개발‧이용‧관리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정보를 3D 기반으로 통합 연계한 것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2015년부터 구축하고 있다. LX는 지난해까지 서울, 광주 등 25개 지역의 지하통합지도 구축을 완료했고, 2020년 9월말 현재 27개 지역을 추가로 구축 중이다.

 

19일 LX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특수 지하시설물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는 구축 대상에서 제외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통합지도는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라 지하구조물(공동구, 지하철, 지하보도·차도, 지하상가, 주차장)과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열수송), 지반(시추, 관정, 지질) 등 범용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의 범용지하시설물 뿐만 아니라 화학관, 폐수관 등 특수지하시설물과 같은 땅 속 ‘시한폭탄’까지 지하통합지도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통합지도 구축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사고 방지와 안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해당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나 현행 산업단지의 관리주체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전국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국가산단 47개(806㎢), 일반산단 674개(538㎢), 도시첨단산단 30개(8㎢), 농공산단 472개(77㎢) 등 총 1,223개 단지로 지정면적만도 1,430㎢에 달한다.

 

전국 산업단지의 범용지하시설물은 상하수도 9,322㎞, 전력 1,429㎞, 가스 2,619㎞, 통신 3,410㎞, 열수송 283㎞, 광역상수 268㎞ 등 총 17,331㎞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53번을 오가는 길이이다.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산업단지(2020년 6월말 기준)는 453개, 2026년까지 549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산업단지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6년간 국가산단 안전사고는 총 162건으로 사망 86명, 부상 147명, 재산피해 585억에 달한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화재 70건, 가스·화학물질 19건, 폭발 21건 등이다. 

 

조오섭 의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고압가스 등 산업단지의 특수지하시설물을 지하통합지도에 반드시 포함시켜 대형사고의 위험을 막아야 한다”며 “지하통합지도를 만드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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