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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R&D예산 63%…정부출연硏 편중”

최근 5년간 1조 3,600억원 R&D예산…정부출연연구소에 8,500억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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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0/10/16 [14:50]

 50% 내외인 타 부처 환수율과 달리 환수율 97% 육박

 

▲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R&D 예산 총 1조3천억 이상을 배정받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매일건설신문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비가 정부출연 연구소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수산 R&D 예산은 총 1조 3,639억원에 달했다.

 

이 중 해수 산하 정부 출연연구소 52.9%, 타부처 산하 정부 출연연구소 10.3% 등 정부 산하 출연연구소에만 63%가 넘는 총 8,500억여원을 배정하고, 일반 기업에 14.5%, 대학에는 20.3%를 집행하는 데 그쳤다. 


특히, 해양과학기술원 및 그 부설기관에 대한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진행한 연구개발 과제 1,202개 중 234개(19.5%), 연구개발비 중 6,681억원(49.1%)이 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에 편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타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별 환수대상 금액 대비 환수율은 대체적으로 절반수준에 불과하지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 환수금 환수율은 96.8%로 타 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미환수 금액도 회수대상금액인 393억원 중 1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비 환수 노하우에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은 환수율 우수 성과는 비교적 미환수 걱정이 없는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기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다”며, “연구개발비의 특정 정부출연기관 편중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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