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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비해 안전한 항만 인프라 구축하겠다”

[특별인터뷰] 김성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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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0/10/10 [15:34]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시범구축…부산 제2신항 적용
2023년까지 전체 내진보강 완료…현재 27곳 진행 중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연안공간변화·정밀 관측 강화
‘항만배후단지’ 개발, 민간기업 참여 확대 및 규제완화

 

 ▲ 김성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 매일건설신문

 

해양수산부는 올해업무 보고에서 신항 확충과 해양산업 클러스터 착공 신항만 기본계획 수립 등 항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 김성범 해수부 항만국장을 만나보았다.

 

김성범 국장은 올해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심해 항만 안전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이겠다는 말로 화두를 꺼냈다.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 태풍의 강도가 더욱 세질 것으로 예측한다. 그로 인해 항만이 입게 될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내진성능을 확보해 안전한 항만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해수부도 이러한 위기를 인지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9%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항만 시설물 안전점검도 강화했다. 또한 김 국장은 유럽, 중국 등 선진항만을 따라잡기 위해 항만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고 국내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시범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 제2신항은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인천내항은 1·8부두 재개발 추진 중이다. 광양항은 배후부지 확충과 순환형 항로 구축사업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운행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실수요자인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 면서 “이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범 항만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갈수록 잦아지는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항만국에서 ‘항만 안전 인프라’에 투자에 집중해야 하지 않나?
올해 태풍 ‘마이삭’, ‘하이선’ 등 초강력 태풍이 연달아 지나가는 등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평상시에 비해 강해지도 더욱더 빈번해 지고 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울릉도의 사동항, 경주 감포항, 울산신항 등 태풍 경로상에 있는 항만에 피해가 크게 일어났다.

 

기후 변화에 의한 지진·태풍·해일 등 대형 자연 재난·재해에 대비한 항만 방재기능 및 항만물류 안전시설 확충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노후시설 및 방파제 보수·보강, 지진 내진성능 확보 등 항만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에 노력 중이다.

 

내년도 항만 안전 인프라에 올해보다 722억원(28.5%)증액한 3259억원을 책정했다. 항만시설유지보수에 1784억, 재해안전항만구축에 859억, 태풍피해복구에 615억원 등이다.

 

아울러 이러한 태풍 강도・빈도가 강해짐에 따라 작년 9월 심해 설계파를 최근 기후 패턴에 따라 변경했다.

 

심해 설계파를 항만시설의 설계・시공과정에 반영시 바람장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파랑 및 파고 조건 등이 현지 여건에 맞춰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항만구조물의 설계 설계빈도를 50년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주요 개정 사항은?
‘시설물안전법’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강화기조를 반영하고, 항만시설물의 특성 및 관리여건 변화를 고려해 관련 지침을 올해 3월에 개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항만법’ 제29조에 따른 항만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수행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점검 계획 제출 등 관리주체 의무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즉,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해 책임의식을 강화했고, 유지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정밀·긴급 안전점검 외 정기 안전점검 내용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

 

-항만자동화 및 스마트화 어느 정도 진행됐고 선진국과 비교하면?
항만의 스마트화는 크게 하드웨어 중심의 항만자동화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연계·지능화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부산항, 인천항 및 울산항에 원격조종 기반의 야드 크레인을 운영 중이고, 부산항 신항 2-5와 2-6단계에 국내 최초로 자동화 안벽크레인을 도입 중이나 해외 선진 항만 대비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를 비롯한 유럽, 중국, 미국 등의 해외 주요 항만들은 안벽에서 야드까지 모든 영역에서 자동화장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해외항만은 이미 구축된 자동화를 기반으로 항만 터미널 간, 항만과 선박, 항만과 육상 등 효율적 연계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수출입물류 스마트화 전략’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물류 연계·지능화 전략 등을 수립 후 사업 추진 중이다.

 

앞으로 국내 기술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한국판 뉴딜)를 시범구축 후 부산항 제2신항에 본격적으로 적용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항만 관련 분야에 대한 국내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 내진보강사업 및 노후항만 정비, 연안정비 고도화 사업 현황은?
먼저 내진보강사업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항만시설물 696개소 중 내진성능 확보시설은 661개(95.0%)이며, 미확보 시설은 35개소(5.0%)다.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물 35개소 중 현재 추진 중인 시설은 27개소이며, 미착공 시설 8개소로 2023년까지 전체 보강 완료 예정이다.

 

또한 노후항만 정비는 광양항 낙포부두(D등급) 리뉴얼 사업을 통해 장기 사용(40년 경과)으로 노후화된 시설물의 안전성과 부두 활용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노후 항만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유지보수를 시행중에 있으며, 노후 항만시설 기능 개선 검토 용역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안정비 고도화는 올해 수립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안공간변화와 해양특성에 대한 정밀 관측을 강화해 나가겠다. 

 

연안침식실태조사 대상지역과 파랑·해수유동 등 해양물리현상에 대한 관측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정밀 관측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와 기존 조사자료, 연안정비사업 추진이력 등을 통합 DB화·공유해 활용을 높이겠다.

 

-부산 북항 1․2단계 재개발사업 진행상황과 부산항 ‘제2신항’도 2022년 착공되나?
북항 1단계는 공정률은 70%로 연결교량, 친수공원, 보행테크 등 기반시설과 앵커시설인 마리나 건립공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 초 준공 예정이다.

 

북항 2단계는 부산시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중이다. 올 연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이후 사업계획 고시,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착공 예정이다.

 

또한 부산항 제2신항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내 예타가 완료되면 예산 확보 및  턴키입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착공할 예정이다.

 

-인천내항 추진방안 및 영종도 항만재개발 사업 진척 정도는?
인천내항은 침체된 인천 원도심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과 긴밀히 협의하여 내항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월 인천시 등과 함께 발표한 내항전체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우선 1·8부두 재개발 추진 중이다.

 

1·8부두 재개발의 경우, 지난 9월29일 인천항만공사가 지역의견 등을 수렴해 마련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향후 타당성평가, 제3자 공모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지역의견도 추가로 수렴해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종합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영종도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3월 착공했으며, 현재 체육시설, 워터파크 등 전체구역에 대한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공사 진행 중이다.

 

전체 부지 중 1-1단계는 2021년 9월, 1-2단계는 2022년 9월 완공계획이며, 상부건축물 등은 2단계 사업으로 부지조성 완료 후 추진 예정이다.

 

-광양항 ‘배후부지 확충’ 및 ‘순환형 항로 구축’ 사업은?
배후부지 확충은 내년 이후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항만활성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적기 공급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향후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항만배후단지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순환형 항로 구축은 광양항 항내 통항선박의 안전성 확보와 선박의 원활한 선박 흐름을 도모하기 위해 광양․율촌․여천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항로의 개설 타당성을 검토 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규제 완화방안을 구상중이라던데 ?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를 조기에 활성화 시키고 민간의 창의성과 마케팅 역량을 활용한 글로벌 물류 제조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2016년에 도입했다. 이에 따라  부산신항, 인천신항, 평택‧당진항에 각각 1개씩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지방청, 항만공사로 하여금 배후단지 공공개발을 통한 임대부지 확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달성이 어려운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민간개발‧분양방식을 통한 배후단지 공급도 활성화시켜 나갈 구상이다.

 

<김성범 항만국장 프로필>

-고려대 행정학과
-워싱턴대 해양학 석사
-인천대 물류경영학 박사
-부산항 건설사무소
-법무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해양산업정책관
-정책기획관
-항만국장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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