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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통과 환영

협회, “끊임없는 반복·재생산 갑질 근절위해 개선할 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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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0/09/24 [16:54]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는 24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경비업법 적용 제외’, ‘경비원 업무범위 현실화’, ‘관리사무소장 업무 부당간섭 배제 구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아파트 근로자들에 대한 갑질 방지, 고용 안정, 권익 보호 등을 통해 ‘경비원 대량 실직 사태’, ‘아파트 관리업무 마비’ 등 사회적 혼란 발생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갑질 문제로 인해 아파트 근로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촉발됨에 따라 협회는 각종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해 왔다.

 

이에 따라 최우선 1차 실천 과제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 제외, 업무범위 현실화, 갑질 방지, 고용 안정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앞으로 협회는 2ㆍ3차 실천 과제를 추진해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이 갑질 보호 및 권익 향상, 처우 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관련 활동에 최대한 협의ㆍ협조하고 지속적인 의견 제시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협회는 “먼저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전체의 권익 보호와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성을 지닌 기구’라는 점”을 이해하며 “근로자들이 비정규직ㆍ임시 계약직과 같은 고용환경에 처해 있어, 부당한 간섭에도 보복 등의 이유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협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통과를 환영하며, 아파트 근로자들을 위한 부당행위 근절, 처우 개선, 권익 보호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입주민 등이 폭언과 폭행, 인신공격성 비하와 모욕, 성차별적 발언, 해고 위협, 부당한 업무지시 등은 아파트 관리 현장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대표적인 갑질 행태이자 고질적인 병폐로서 근본적인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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