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45일간 공모

주민동의· 낙후도 등 평가 후 연내 선정…정비구역 및 준비 중인 구역 대상

가 -가 +

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0/09/18 [09:52]

▲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이달 21일부터 4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9.21.~11.4. 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자격을 충족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 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절차  © 매일건설신문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금회 공모시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단독시행은 주민 2/3 이상 동의, 공동시행은 주민 1/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8.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자격   © 매일건설신문



 

/변완영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공공재개발, 후보지선정, 정비구역 관련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매일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