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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정부의 건축사 자격남발에 강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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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수 기자
기사입력 2020/09/18 [09:17]

▲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 허문수 기자

 

 

- 건축사 자격 남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

- 건축사 자격남발에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 건축사자격시험 1회 시행 및 자격을 면허제로 환원해야

- 청와대, 국회, 국토부 등에서 1인 릴레이 시위 돌입

 

 

건축사협회가 정부의 건축사 자격남발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자격시험 확대(2) 시행과 관련하여 이는 건축사자격 남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파괴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며 건축사자격시험 연1회 시행 환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건축사협회는 정부의 건축사 자격남발에 큰 우려를 표하고 우리 건축의 미래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축사가 고도의 전문지식과 도덕성, 소양이 요구되는 전문자격자임에도 성과위주의 미흡한 검증으로 건축사 자격을 남발하게 되면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수주, 저품질의 건축물 양산으로 건축설계의 공공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전문자격시험 연 2회 실시는 타 국가자격시험과 비교하여 유례가 없으며, 응시인원에 따른 일정비율 자격자 배출은 건축사 자격의 질 저하는 물론, 건축설계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된 건축설계·감리 권한을 부여받는 건축사 자격시험을 아무런 대책 없이, 자격을 남발하는 식으로 허술하게 시행한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강조했다.

 

전문분야의 서비스 개선은 인위적인 인원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보호하며 육성하려는 국가적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 함에도 오히려 정부가 덤핑수주, 자격대여 등 각종 불법에 대한 관리의무는 관리능력의 한계로 손을 놓은 채, 대책 없이 자격을 남발하는 것은 건축시장을 회복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온갖 불법을 부채질 해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축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사자격시험을 1회로 환원하고, 시험의 출제, 채점, 합격자 기준 개선, 건축사 면허제도 부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축사협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건축사 면허제 도입, 대학입학정원 조정 등 건축사 자격 남발에 대한 개선 건의와 협의를 요청하였음에도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다시 한 번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러한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 할 것이라 밝히며,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을 필두로 청와대, 국회, 국토부 등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928일 국토부 청사 앞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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