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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만호 주택공급 속도낸다…TF 본격 가동

‘주택공급 TF’ 구성…세부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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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0/08/12 [09:03]

▲ 서울시는 11만호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는 정부가 8·4 대책에서 밝힌 11만호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는다.

 

실행계획은 ‘추진일정 및 중앙정부 협의 사항’ 등을 포함해 분야별로 수립예정이다. 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통해 세부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TF’ 운영 계획을 밝히고, 4대 분야에 대한 주요 추진계획을 내놨다.

 

먼저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18개월→6개월)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도 개최된다.

 

신규로 재개발구역 지정하려면 현행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절차를 거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이 걸리던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6개월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법령 개정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공공재개발사업’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수권소위를 만들 예정이다.

 

지구 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별도심의를 거치던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도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SH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전담 T/F’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2만호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24년 내 각 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중랑구의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시-자치구-국토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하고 9.6만㎡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상암DMC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의 복합개발은 계속해 추진 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SOC와 주거를 병행해 추진한다.

 

시는 11개 단지 1.2만호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학교, 공원 등 지역의 기반시설여건을 고려하고, 사업실현 방법에 있어서도 국토교통부,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개발모델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구상한 11만호로 공급계획은 공공재개발 2만호,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호,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호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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