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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펀치볼 지역 지적재조사 측량추진단 출범

7일, 측량추진단 발대식... 양구군 해안면 지적재조사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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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관 기자
기사입력 2020/08/07 [14:24]

▲ 앞줄 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재조사기획단 유승경 과장, LX 최규성 부사장,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 양구군 조인묵 군수, 강원도의회 김규호 도의원, 강원도청 임병기 토지과장      © 매일건설신문

 

양구군 해안면 일대 ‘펀치볼(Punch Bowl)지역 지적재조사측량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적재조사는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제작한 종이지적도를 실제경계에 맞춰 새롭게 측량해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정보공사(LX)는 7일 양구군 해안면복지관에서 국토부와 양구군, 유관기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펀치볼 지역 지적재조사측량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 앞서 LX는 지난 3일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소재 6개 리 1만2,345필지를 대상으로 경작민들의 토지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구군 해안면 일대는 산 정상에서 본 마을모양이 마치 화채그릇처럼 생겨 펀치볼(Punch Bowl)마을로 더 잘 알려진 곳이다. 한국전쟁 시 아군수복 접경 지역이었던 이곳에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정책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으나, 국내법의 한계로 이주민들은 장기간 토지소유권 없이 경작만 해왔다.

 

이로 인해 주인 없는 땅으로 남은 이 일대 3,429필지는 경작권 권리관계 불분명,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 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 사업으로 70년 간 주민 숙원이었던 경작지 집단민원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해안면 전체를 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하게 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됐다.

 

LX는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전국에서 선발된 11개 팀으로 이뤄진 ‘LX측량추진단’을 꾸려 관계기관과의 협업 하에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측량에 나서고 있다.

 

최규성 LX 사장 직무대행은 “지역주민의 묵은 갈등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기원한다”며“정부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이번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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