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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호 추가공급… 3040 내집 마련 기회 확대

SH참여 공공재개발·정비예정구역‧해제구역도 포함… 총2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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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0/08/05 [17:00]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주택공급확대 TF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가 주택시장의 주요 실수요자들로 꼽히지만, 적은 자산규모와 낮은 청약가점, 대출규제로 다각도의 어려움에 직면한 3040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열기 위한 분양주택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복합개발 등을 병행 추진해 2028년까지 공공‧민간 분양 물량을 아울러 총 11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재개발 2만호 ▲유휴부지발굴 및 복합화 3만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5만호 ▲규제완화 등 1만호 등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공공(SH‧LH)이 참여하여 도시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식으로서,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분양방식을 도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 한다. 구입 초기 일부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양모델이다. 

 

서울시는 4일 오후 별도의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 주택공급의 중요 축인 청년‧신혼부부‧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차질 없이 지속 공급하되, 3040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을 늘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택정책 확대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추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크게 4가지로 추진된다.


먼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총 2만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특히 서울시는 당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여건이 열악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함에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사업장 등에도 사업추진 동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을 널리 알리고 후보지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 추진에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이용 유휴부지나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개발 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있는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는 ‘23년까지 1.2만호를 공급하게 된다.

 

이외에도 도심 가용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을 도입해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3040세대에 공급 한다.
 
분양가의 20~40%를 내 우선 소유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나누어 내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입주 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하는 기존 공공분양 방식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자산축적 기회가 적은 304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 상반기 SH에서 공공분양으로 공급한 마곡 9단지 전용면적 59㎡에 적용해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서는 분양가인 5억 원의 25%인 1억 2,500만원을 내면 일단 내 집이 된다. 나머지 75%는 4년마다 15%씩, 약 7천5백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다만, 운영기간 동안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지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분 취득에 보탤 수 있고, 임대료도 점점 낮아지게 된다.

 

서울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할 때, 최초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 정도만을 가산해 받기로 했다. 지분을 분양받는 시점에서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전체 금액이 확정되는 셈이다. 지난 정책들에서 분양전환 시 시세 상승으로 인한 수분양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중 공공분양 모델   © 매일건설신문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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