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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업종 통폐합… 결국 폭발한 시설물유지관리업계

1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정문서 대규모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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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진 기자
기사입력 2020/07/15 [16:12]

 

“협의 이어왔지만 결국 국토부에 뒤통수 맞아”
협회 “국토부 앞에서 천막농성 이어갈 것”

 

▲ 시설물유지관리업 국토부 규탄 집회 모습  © 매일건설신문

 

“시설물유지관리업 말살이 건설산업 혁신인가, 국가경제 말아먹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퇴하라!”

 

정부가 현행 29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전문건설업종으로 개편하는 대공종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29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1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정문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전국 사업자 21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8년 ‘건설산업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생산체계를 개편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 방안’의 핵심은 생산자의 공정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전문이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취지다.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종합↔전문)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사업 영역)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산업계에서는 종합건설을 등록기준이 낮은 전문업종이 수행하면 안전 품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경우 업종 전환 시 그동안의 특허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가 사장될 우려가 있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 개편안은 전문건설업 29개 업종을 10개 내외로 대업종화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3개 업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건설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경우 통합 전문 업종이나 종합건설업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2023년 말까지만 유지하고 이후로 전문 대업종, 종합업종 등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설물업계는 이는 사실상 ‘업종 폐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해 건설업의 벽을 허물고 전문업종의 대업종화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타 업종과의 분쟁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면서 국토부와의 협의내용을 대외비라는 이유로 언론은 물론 외부에 철저히 함구해왔다.

 

하지만 결국 이번 대규모 집회를 계기로 그동안의 협의 과정은 물거품이 됐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결국 (국토부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제안이 정책으로 명확히 정해진 것인지를 답변요청했지만 국토부에서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과 협의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었다는 것이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국토부 규탄 집회 모습      © 매일건설신문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최근 들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말살시키는 계획을 제안해옴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존재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갑자기 우리협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업종을 폐지시키고자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고도화’라는 문구를 빙자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겠다’는 강수를 뒀다”고 주장했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이번 집회에 앞서 국토부 청와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건설산업 혁신 방안과 관련해 앞서 포장공사업협의회도 국토부와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대상으로 규탄 집회를 열었다.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증폭되면서 국토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자는 종합이나 전문업종으로 전환해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향후에도 국토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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