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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뉴딜·그린 뉴딜’에 사활 건다

청와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25년까지 16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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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0/07/15 [10:46]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양대축으로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되며, 고용사회망 강화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논의한 뒤 최종 발표했다. 2025년까지 총 160조를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 만들기로 했다.

 

‘디지털 뉴딜’ 총 58조2000억원 투자…일자리 90만3000개 창출

 

정부가 교통·디지털 트윈·수자원·재난 대응 등 4대 분야에는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IoT 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CCTV·IoT 활용 국가 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도 3개소 세운다.

 

도심지 등 주요 지역의 높이 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해 현실 지형처럼 재현한 고해상 영상 3D 지도와 차선 등 규제 선과 도로시설, 표지시설 등을 3D로 표현한 정밀 전자 지도인 정밀도로지도도 작성한다. 항만 디지털 플랫폼도 29개항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하천·저수지·국가관리댐 원격제어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재해 고위험지역 재난 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도 추가로 설치한다.

 

스마트 횡단보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드론 배송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적용한다. 여기에 실시간 안전·교통·방범 관리 통합관제센터 10개소와 노후산단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 15개소도 설립할 예정이다.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와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한다. 의정부, 화성, 구리에는 대형 E-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와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확대하고 농산물 등 공공급식 식자재 거래·관리 통합플랫폼도 마련한다.

 

정부는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와 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화에 앞으로 5년 동안 15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19만3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뉴딜’ 73조4000억원 투자…일자리 69만9000창출 

 

이번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에는 녹색환경으로 인프라를 다시 깔고 저탄소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한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0조1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8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공공 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440곳, 문화시설 1148곳 등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탈바꿈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또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사업비 5조3000억원, 2025년까지 15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12만4000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친환경 단열재를 국·공·사립 초중고 2890곳 이상에 설치하는 한편 전체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를 구축하는 한편 도시 숲 등을 조성한다.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 숲 등 도심 녹지를 조성한다. 자연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 16곳,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곳, 갯벌 4.5㎢ 등을 복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상·하수도 등 안전한 물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전국 48개 광역상수도와 161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상수도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ICT 기반의 수돗물 공급 과정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노후상수도 개량 작업 등에 나선다.

 

탄소의존경제에서 탈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사업에 2025년까지 3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20만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한다. 전기차의 경우 택시를 포함한 승용차·버스·화물차 등 총 113만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 1만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 등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수소차는 20만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450대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한다. 노후경유차는 액화석유가스(LPG)·전기차로 전환하거나 조기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녹색기업을 육성하고 산단을 조성하는 등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2025년까지 7조6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만3000개를 만든다.

 

특히 시설 노후화로 에너지 비효율이 생기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현재 노후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  2022년까지 2조1000억원, 2025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총 3만3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친환경 제조공정을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 클린팩토리 1750개를 구축하는 한편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이나 에너지 소비·발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폐기물을 재활용해 다른 기업의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산단도 81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규모 사업장 9000곳을 대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 데이터 댐 ▲ 지능형(AI) 정부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그린 스마트 스쿨 ▲ 디지털 트윈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스마트 그린 산단 ▲ 그린 리모델링 ▲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지목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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