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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協 “대업종화에 대한 우려 개선 될 것”

대업종화 반대 집회 입장 표명…업종별 의견 개선방안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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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0/07/08 [09:25]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중앙회는 정부의 ‘주력분야공시제’를 보다 세심하게 제도화하는 등 업계의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전문건설 업종 개편에 대한 도장공사업계 등 집회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 11월 건설산업의 낡은 생산구조와 선진국 대비 저조한 생산성을 향상하고 시공능력을 기반으로 한 경쟁을 촉진하도록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종합과 전문의 업역폐지하고 대업종화를 중심으로 한 생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은 종합과 전문의 상호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종합과 전문의 업역 폐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문업종이 다양한 공종의 종합공사에 용이하게 진출하도록 하여 시공능력을 기반으로 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의미가 있다.

 

생산구조 개편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는 종합과 전문의 업역 칸막이가 없어짐에 따라 종합 진출을 촉진하고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는 업종별 업무범위를 기능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며, 공종 간 연계성·시공기술의 유사성·겸업 실태·시공단계·발주자 편의 등 복합적인 고려를 통해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아울러 대업종화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주력분야 공시제가 도입되며 이는 현행 전문건설업종(28개)을 기준으로 구분해 업종별 시공능력과 실적을 가진 기존 전문건설업종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업종 통합 시 타 업종에 의한 시장 잠식 우려, 고유업역 상실에 따른 영세업체 생존 문제, 업종의 특수성 반영 필요 등을 이유로 업종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스카 중앙회는“주력분야공시제를 보다 세심하게 제도화하는 등 업계의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적극 대응해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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