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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미세먼지, 의혹 제기로 ‘예산 집행’ 발목 잡혀

‘양방향 집진기’ 정부 신기술 인정에도 허위사실유포로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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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0/06/24 [08:58]

▲ '서울글로벌챌린지' 출품해 수상한 '양방향 집진기' 설치 모습   © 매일건설신문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필요성과 긴급성으로 지난해 10월 추경예산을 받았음에도 시의원의 한마디 의혹으로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공회전 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고병국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7천억원 규모의 국가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문제 제기했다.

 

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양방향 미세먼지 집진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은 가격평가에서는 최저가격에 50점 만점을 주고 이후 낮은 가격 순으로 2점의 차등을 둔다”며 “교통공사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심사위원이 임의로 평가한 점수 평균을 내 적용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점수를 내는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어 정정했을 뿐 조작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A사도 고 의원과 일부 언론 보도가 허위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A사의 양방향 전기집진기가 ‘글로벌챌린지’ 공모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율이 가장 낮게 나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사는 “양방향 집진기는 글로벌챌린지와 전혀 무관하게 2019년 추진 중인 국가 미세먼지 재난에 대한 긴급 추경편성 사업”이라며 “우리 제품은 공인기관 테스트 결과 93.55% 저감 효율이 나왔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또한, 고 의원은 “A사의 전기집진기는 저감 효율이 없는 –23%로 비록 외기 변수를 고려해 보정해도 –11.3%인데, 이는 공기질이 더 나빠진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마이너스 효율이 나오는 필터나 전기집진기는 있을 수 없을뿐더러 단 6일 동안 테스트했다”며 “조직위에서 위탁한 측정기관의 측정은 설치된 집진기와 측정장소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무의미한 값으로 정확한 발표도 되지 않은 자료인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미 지하철 7호선 건대역사, 대구지하철 월배역사, 신기술인증, 구매조건부 성공판정 등 각종 공인기관인증과 환경대상, 국토부 및 환경부 장관상,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제품이다”고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를 선정했는데 ‘제한경쟁입찰방식’인 광주에 비해 개소당 평균 설치금액이 절반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사는 “이것도 허위사실이고 서울시가 광주와 비교했을 때 서울시 단가가 더 낮다”고 강조했다.

 

업체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설에 대해서도 A사는 “이 같은 주장은 경쟁사인 B사의 일방적 허위주장이며, 우리는 특정기술심사에 양방향 전기집진기 제조 및 설치금액과 기술지원 범위를 정해진 요건에 맞추어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B사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올해 3월 6일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B사의 모든 주장내용을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B사는 법원에 항고심을 요청하였고, 재판일정이 이미 종료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날 답변에 나선 박 시장은 “의혹 해소 전까지 예산 집행을 보류해 제대로 집행됐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양방향 집진기 설치 의혹을 두고 감사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는 예산 이·불용 사업을 집중관리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불용예산은 연내 집행이 이뤄져야 하며 예산 실집행율 관리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계약 및 발주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검증 없이 시정 질의만으로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림으로써 수년간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중소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사실관계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고 의원은 “기술적인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행정적, 절차적 미흡을 지적하고 싶었을 뿐이다”고 한발 물러섰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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