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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피해 줄인다

조합원 모집신고·공개모집·재산권 보호…가입비 반환 등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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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0/05/27 [10:01]

▲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 견본주택이 서울 중구 명동에 오픈한 지난 2018년 6월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돼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고 조합원 모집을 통해 임차인 모집규정의 적용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한 사업의 주요내용, 추진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수천만 원 상당의 납입금을 받고도 탈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될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절차 마련 ▲조합원 모집 시 신청자에 대한 설명의무 신설 ▲가입비등의 예치 및 관리 방법 명시 ▲조합 가입 청약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해야한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시 신청자에게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한다.


모집주체는 가입 신청자로 하여금 조합 가입비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조합 가입 신청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모집주체는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야한다. 예치기관은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이외에도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위반하지 않도록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에 공적 의무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재재사항이 기입된 ‘사업자 의무확인서’를 추가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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