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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내년 SOC예산 30조 이상 편성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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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수 기자
기사입력 2020/05/27 [08:50]

 

건설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 줄 것으로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조속히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 SOC 예산을 30조 이상 편성할 것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SOC 예산(232000억원) 대비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9SOC 예산 증가폭(5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건협이 SOC 예산 확대를 대폭 요구하고 나선 것은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각각 70.2%, 75.3%를 기록하며 위기 극복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이번 코로나19로 건설투자가 최대 10조원 감소하고, 취업자 수가 11만명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 예산 확대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게 건협의 판단이다.

 

건협은 올해 발생한 건설투자 감소분과 내년도 민간투자 축소를 감안해 내년 공공건설투자는 30조원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도로·철도 등 전통적인 SOC 투자와 함께 신규 투자가 필요한 SOC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특별재난지역 공공투자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 인프라는 스마트 산업 육성과 노후지역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혁신성장 허브(HUB)’가 핵심이다.

 

혁신성장 허브는 창업공간과 업무지구를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공간이다.

 

예를 들어 경북 구미를 전기전자 거점으로 조성하고, 김천을 e-모빌리티 연계산단, 성주와 왜관을 각각 뿌리기업 중심 차량부품, 스마트물류 등의 단지로 만들어 연계하는 방식이다.

 

특별재난지역 공공투자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지역에 복합개발사업과 인프라 등을 대거 추진하는 것으로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개발 서대구 역세권 개발 엑스코선 건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동서횡단철도 건설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등을 제시했다.

 

재난대응 기반시설로는 보건소 등 1차 지역의료기관, 이동형 병원 등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주요 경제기관들이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국내 경기 침체도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국내 경기 침체와 고용시장 위축의 빠른 해결을 위해 내년 SOC 예산을 30조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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