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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담합 17개사 과징금 200억원 부과

공정위, 한국레미콘공업협회도 검찰 고발 조치…담합과정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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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0/05/18 [10:21]

▲ 대기업 및 중견기업 레미콘 17개사의 담합행위가 밝혀져 공정위로부터 총2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매일건설신문


레미콘 업계의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 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레미콘 공동구매입찰에서 (주)동양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가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8억 13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담합을 주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추가로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담합을 결행한 17개 업체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 등이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레미콘 물량을 대상으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레미콘협회에 납부하고 있는 각 사의 회비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를 실행한 것이다.

 

또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이들 업체가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해 협회 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의 경우 2012년까지는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2년 말 제도가 변경돼 2013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 중 20%에 대해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담합은 바로 이 20%의 물량에 대해 이뤄졌으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다.

 

적발된 레미콘 제조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해 뒀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

 

공정위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만 참여하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이 행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17개 레미콘 제조사별 과징금 부과 내역   © 매일건설신문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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