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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민간공사, 공기·금액 등 구체적 대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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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0/04/12 [22:12]

▲ 박광배 연구원  © 매일건설신문

4월 7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0,331명으로 하루사이 47명이 늘었다. 확진자 중 64.8%인 6,694명이 격리해제 되었다. 지역적으로 대구와 경북의 확진자가 8,111명으로 78.5%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생활의 모든 분야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회의와 모임이 취소ㆍ연기되고, 스스로 이동을 자제함에 따라 인적 교류가 차단되고 있다. 인적 교류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되는 물자의 교역과 거래도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


정책당국의 강력한 대응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치 후 다시 양성으로 확인되는 확진자도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기온이 상승해도 코로나19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에도 코로나19는 일정기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을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서 재택근무와 탄력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어 확진자 및 지역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산업활동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19가 건설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현장과 의심환자로 분류되는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현장폐쇄 등 공사 진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건설공사는 정해진 공사기간이 있다. 도급계약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는 특성상 공사기간의 준수 중요하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공공사는 공사기간 연장이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건설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공사는 공사기간 연장이 인정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수급문제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강제적으로 이동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생산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시점에서는 노동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기한을 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소득보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생산활동이 지속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더욱 이동과 유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골조공사에서 노동력 사용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전체적인 공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건설업자는 물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공종에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근로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모색도 중요하다. 이런 수단들로 외국인 도입 쿼터 상향조정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다. 코로나19에서 촉발된 노동력 수급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박광배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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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외부필진에 의해 작성된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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