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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강서구 침수방지…특별교부금 2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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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0/04/10 [17:12]


코로나로 인해 공공일자리 6만6천여명 손 놓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사업 등이 일부 중단·연기됐다. 서울시 일자리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일자리 참여자들이 소득절벽 기로에 섰다며 이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정태 의원은 서울시 일자리 사업 실태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19로 중단된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6만 6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상 실직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비롯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일자리사업은 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유사직무 발굴 등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택시 불안감 해소 및 택시업계 재정 지원 추진
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긴급 방역활동과 특별자금 지원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3일 이광호 의원은 서울시가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 등(손소독제,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공기청정기 보급과 방역활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수정, “3개월 무급 ‘방과 후 강사’ 생계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 등의 개학이 장기간 연기됨에 따라 소득절벽에 직면한 방과 후 강사들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방과 후 학교강사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3개월 무급위기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휴업과 개학 연기에 따른 강사료 손실을 보전해 생계절벽에 선 강사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2~3월 강사료 손실분은 즉각 지급해야한다”라며 “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강사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강서구 침수방지 공사…특별교부금 25억 원 확보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던 강서구청 사거리 주변에 대한 침수방지 공사를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25억 원이 확보됨으로써 해당 사업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침수방지 공사는 지난 2012년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3단계 공사구간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총 사업비 652억 원이 투입돼 올해 7월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사 중 구간 내 지장물이 많아 공사비 및 이설비가 부족하던 차에, 이번 특별교부금 추가확보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박상구 의원은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도록 정책, 예산 등을 계속해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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