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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열수송관·통신구 등 기반시설 안전강화 ‘맞손’

민간관리자·민자사업자도 관리주체…생활안전 환경 조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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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0/04/07 [09:01]

▲ 전력,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이 매설돼 있는 '지하 공동구'   © 매일건설신문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반시설인 열수송관, 통신구 등에 대해 관리주체인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가 유지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민간관리자 및 민자사업자도 기반시설 관리주체로 규정했다. 공공성이 강한 민간 기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를 관리주체에 포함한 것이다. 

 

민간주체의 관리감독기관(중앙부처 또는 시·도)을 지정해, 민간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과 같이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민간관리자에 대한 융자지원 및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구체화 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열수송관, 통신구 등 민간관리자 소관시설의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해 융자 형식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장순재 기술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민간관리주체와 협력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강화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SOC 7종과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송유,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 등 총 15종이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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