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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기질’ 미세먼지→초미세먼지로 기준강화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시행…대중교통 공기질 측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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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0/04/03 [10:11]

내년 4월부터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 내년3월말까지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 매일건설신문


지하철 실내 공기질이  기존 미세먼지(PM10)기준에서 초미세먼지(PM2.5)기준으로 바뀌는 등 더욱 깐깐해진다. 또한 대중교통차량도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같은 일반다중이용시설처럼 50㎍/㎥ 수준으로 권고 기준이 신설됐다.

 

환경부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의무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43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가정·협동 어린이집 법 적용 등이다.


먼저,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돼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 등 일부 대규모(3~4천대)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했다.

 

▲ 시설별 초미세먼지(PM2.5) 관리기준  © 매일건설신문

 

또한, 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에 달하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PM2.5)로 바뀌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

 

아울러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가 설치된다. 내년 4월 1일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상시적으로 높은 터널의 집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 중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개선 상담을 실시해 시설 관리자의 유지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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