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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3조원 영업적자 한전… 올해도 적자 우려

윤한홍 의원 “3조 6,665억원 배출권·RPS 비용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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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관 기자
기사입력 2020/03/10 [10:27]

▲  RPS(신재생의무공급) 및 배출권 비용 전망(연결기준, 단위 : 억원)        © 매일건설신문

 

지난해 약 1.3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올해에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탈원전 정책에 의한 태양광발전 증가에 따라 RPS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RPS(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 및 배출권 비용 전망’에 따르면, 산업부가 2019년 적자 원인으로 거론한 배출권 비용은 2019년 7,440억원에서 올해 1조 4,241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비용은 정부가 할당한 배출허용량을 초과해 CO2(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지불하는 비용이다. 원전 가동량을 줄인만큼 CO2 배출이 큰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배출권 비용 급증도 증가한다.

 

또한 한전은 신재생발전 증가에 따른 RPS 비용도 지난해 1조 6,035억원에서 올해 2조 2,424억원으로 6,38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RPS(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 비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발전 의무 공급량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늘어나는 배출권 및 RPS 비용은 총 3조 6,66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3,19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한전 영업적자 1조 3,566억원에 맞먹는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도 한전 적자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2023년에는 배출권과 RPS 비용을 합친 규모가 5조 4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2조 3,475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로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향후 한적 적자는 계속 불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에 따라 한전 적자는 앞으로 더욱 심해진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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