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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2.7%↓

국토부, 합리적 분양가 산정기준 마련…내달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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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0/02/28 [16:11]

새로운 모델 책정 및 41~49층 기본형건축비 신규 고시
‘발코니 확장비’ 확장부위별 기준 마련… 15~30% ↓

 

▲ 빽빽한 서울의 아파트 단지  © 매일건설신문


다음달 1일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돼, 기본형건축비가 2.7%내려가고 발코니 확장비도 15~30%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분양가상한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2015년 도입된 이 제도가 변화된 설계 및 기술수준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새로운 기본형 건축비 모델구성을 통한 건축비 책정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먼저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해 자재‧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 정기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기본형건축비는 전국에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해 책정했다.

 

또한, 정확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되었던 기초파일공사비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했다.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산정 기준시점도 통일했다.

 

이에 따라 내달1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됐다. 또한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천 원이 된다.

 

아울러,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이상’이나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층~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신설했다.

 

두 번째로 국토부는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해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에 대해 가산 비율(3%)과 산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가산비 를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국토는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해 확장부위별로 확장 전‧후를 비교·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해 지자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수준 하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분양가가 소폭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도 개선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분양가 심사 지침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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