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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집값 낮추기 전면적·강력한 대책 실시해야"

다주택자가 보유한 10년이상 주택의 27% 강남3구 집중
임대사업자 보유 물량 포함, 주변 집값 안정 영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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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환 기자
기사입력 2020/02/20 [16:37]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10년이상 보유한 주택(128,199호)의 27%가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13,800호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13,600호, 송파구 11,200호, 서초구 9,300호 순이다. 이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12만명으로 1인당 1채꼴이다.


정동영 대표는 “매년 서울 입주 물량이 4만호 정도인 것에 비춰 3배에 달하는 물량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지만 실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다주택자들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려 주변 집값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를 위한 출발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10년이상 보유한 주택(128,199호)의 27%가 강남3구에 집중.     ©매일건설신문

지난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16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니까 (오는 6월까지)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서울 안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가 12만8,000호 정도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이 올해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택이 약 13만호라는 의미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자치구별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강남3구에 34,254호, 2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집값 급등지인 마포구·용산구·성동구는 12,895호이다. 12만 8,000호를 보유한 다주택자수는 121,357명으로 1인당 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국토부는 ‘자치구별 10년이상 물건보유 다주택자수는 추출이 불가능한 자료로, 해당 주택을 어느지역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이들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끔 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동영 대표는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소유 물량 집계는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로 공개하지 못했지만, 임대사업자 소유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없다는 것이 정동영 대표의 지적이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과태료 등의 문제로 매각이 쉽지 않고, 매각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 매매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또다른 다주택자가 구입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이나,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말소 기준에 부합한 경우나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양도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치구별 현황  © 매일건설신문

 

정 대표는 “연간 주택공급의 한계가 있고, 이미 많은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유한 물량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려 집값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집값 안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는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12만호의 주택이 시장에 풀릴지도 의문이고, 풀린다고 해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이 포함된 상태에서는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공공이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만 불러왔던 기존 신도시 방식으로는 이러한 확신을 심어줄수 없다는 지적이다.

 

덧붙여 “공공토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변시세의 반의반값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내세운바 있다.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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