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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4대강 담합 건설사, 설계보상비 반환하라”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9억4천·6억7천 각각 토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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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0/02/10 [06:02]

1·2심, “실질적 담합 인정 및 설계보상비 취지 살려야”

 

▲ 대법원   © 매일건설신문


‘4대강조성’ 입찰 담합을 한 건설사들이 부당하게 받아간 설계보상비를 정부에게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들은 2009년 ‘금강 살리기 생태하천 조성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해 대우건설이 낙찰 받게 한 뒤, 정부로부터 탈락자 설계보상비를 받아냈다.

 

해당 회사들은 의도적으로 설계계획을 미달로 제출해 탈락, 대우건설은 높은 가격에 입찰을 받게 했다. 고의로 탈락했지만 SK건설은약 9억 4000만원을, 삼성물산은 약 6억 7000만원을 설계보상비를 정부에 청구했다. 
 
수상히 여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8월 담합을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SK건설에 약 178억, 삼성물산에 약 10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정부는 두 기업이 받아간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며 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 건설사는“대우건설과 공사계약은 유효하고 공사를 준공하는 등 입찰이 무효가 되지 않았다”며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은 입찰이 무효로 선언돼 낙찰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과 달리 1심 재판부는“실질적으로 대우건설의 단독입찰임에도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형식상 입찰을 한 사전 합의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해당 설계보상비 반환규정 입찰 무효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견되면 박탈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2심 재판부도 “담합이 장기간 은폐된 것은 그만큼 주도면밀했다는 의미라 비난 가능성이 더 큼에도 우대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정부가 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은 많은 입찰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해 SK건설과 삼성물산에게 각각 약 9억 4000만원, 약 6억 7000만원의 설계보상비를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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