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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절반 이상 감소

수도권 감소 심해·서울 가장 많이 줄어…9·13 대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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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0/02/04 [11:00]

신규 등록사업자 50.1%↓·신규 등록주택 61.9% ↓

신규 등록 임대주택, 3억이하·오피스텔 가장 많아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수가 전년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58.4% 줄어들었고, 지방은  47.3%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임대사업자는 2018년 14만8천명이었으나 지난해 7만4천명이 새로 등록해 50.1%감소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 수는 전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14만6천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만8천호였다. 이는 전년 대비 61.9% 감소한 것으로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만2천 호로 전년 대비 61.8% 감소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만8천호로 66.2% 감소했고, 지방도 4만3천호로 62.2% 줄어들었다. 지난해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하여도 낮은 등록 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등록 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및 건축물 유형별로는 공시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 구간에서 3만6천호가 신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축물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5만6천호 신규 등록해 가장 높았다.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 대다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시세 9억) 이고, 6억 초과 주택 또한 다가구 주택(76.2% 차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시세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가격 상승세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9,14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8,020호 증가했다.

 

12월 신규등록 증가 요인으로는, 종부세액 증가(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에 따라 세액고지를 받은 기존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고,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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