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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지급 하도급 대금 311억원 지급 조치

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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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관 기자
기사입력 2020/01/22 [11:27]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연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A사는 OO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지만,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B업체는 OO변전소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지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나섰다. 신고를 받은 하도급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 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해 설 이전에 7억 4,200만 원을 A사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B업체는 추가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조치 사례들이다. 앞서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53일간 공정위 본부·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전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통해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근 3년간 설 명절 신고센터 운영 실적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2018년 317억원에서 지난해 32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소폭 감소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0개 업체가 19,000개 중소 업체에게 4조 2,885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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