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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수소경제 체계 마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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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관 기자
기사입력 2020/01/10 [09:37]

 

수소전문기업과 인력양성 및 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수소법 통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갖춰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엇보다 수전해 설비(물(H2O)을 전기분해해 수소(H2)를 생산하는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다.

 

산업부는 수소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 체제 완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완성검사의 기술기준·시설기준 등)은 미국·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해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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