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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통과…‘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탄력

산업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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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관 기자
기사입력 2020/01/10 [08:55]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각 지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균특법 개정은 지난해 1월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지역 노·사·민·정 협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이 발표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같은 해 2월부터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청이 있는 경우 산업부 소속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선정하게 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입지·투자·세제 특례, 근로복지·정주환경 개선 등 정부의 종합 패키지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광주 이외에도 밀양·대구·구미·강원·군산 등의 지역에서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중 본격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의 구체적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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