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공간정보협회서 공공측량 성과심사업무 분리

국토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심사 기관 지정

가 -가 +

조영관 기자
기사입력 2020/01/02 [11:52]


1월 1일부터 위탁업무 수행

 

▲ 수원시 영통구 소재 국토지리정보원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대한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측량성과 심사기관으로 (재)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지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측량업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사)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측량업체가 작성한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하는 것은 공정성 결여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협회로부터 성과심사 업무 분리를 추진해왔다.

 

공공측량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의 이해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 공공측량을 실시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 결과의 정확성 등에 대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1962년도 공공측량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구(舊) ‘측량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전신인 국립건설연구소에서 수행했으나, 측량법의 개정에 따라 1989년도부터 협회(舊 대한측량협회)에서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를 위탁 받은 후 2002년도에 협회가 성과심사 수탁기관으로 재지정을 받고 현재까지 성과심사 위탁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단체에 위탁한 안전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했고, 측량업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협회에서 측량업체가 작성한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결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측량 성과심사 위탁업무를 협회에서 독립된 별도 법인에서 위탁 받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지도간행 심사를 전담하기 위한 품질관리원 설립을 허가했고,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 공고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12월에 품질관리원을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계약을 체결해 올해 1월 1일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협회에서 성과심사를 수행하던 기술 인력 등이 품질관리원으로 이전돼 협회는 성과심사 수행 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협회에 대한 성과심사 수탁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통해 성과심사 위탁업무 분리를 완료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대한 신규 수탁기관 지정 및 운영 개선을 통해 성과심사 업무의 공정성 강화 및 공공측량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공공측량 제도 운영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매일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