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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위원장, “약 60만 단독·다세대 서민주거 안정 간과”

‘정비구역 해제..25만가구 날린 서울시’의 서울경제 보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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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19/12/16 [20:20]

▲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 매일건설신문


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정비구역 해제가 궁극적으로 주택 물량 감소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됐다”는 지난 12일 서울경제 기사에 반박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인제 의원은 “재개발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원래 살던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밀려나게 되고 중산층 이상이 점유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문제가 발생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노후화되고 열악한 생활환경은 개선해야 하지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만은 아니다”며 “해제된 재개발구역이나 저층주거지 등은 서울시 예산사업이나 재생사업 등을 통해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택개량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재개발 해제 지역의 현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해제지역의 건축물 주용도의 대부분은 단독(78.5%), 다가구(14.8%), 다세대(3.0%) 주택으로, 면적기준으로 볼 때 총 해제면적(1423만8천m²)의 96.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제된 가구수는 총 24만3,719가구로, 가구당 가구원수를 평균 2.5인으로 가정할 경우 약 61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는 정비구역이 해제되지 않음으로써 서민 약 61만명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동네는 서울경제 기사처럼 주택공급량 만으로 판단될 수 없는 입체적이고 다가치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재개발구역을 해제유무를 각각의 주택 물량 수치를 비교해 주택공급량만으로 재생에서 개발로 가야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은 편향적 시각으로서 시민들을 오해토록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인제 시의원은 “주택들을 모두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처럼 급속히 환경 변화를 보여줄 수는 없으나, 서울시는 도시재생의 가시적 효과를 위해 집중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의 연구보고서가 인용된 것에 대해 그는 “이러한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매우 복합적 사항에 대해 주택공급량이라는 일면된 시각으로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 이렇게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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