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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공원' 조성계획 5월 比 1.4배 ↑

국토부, 장기미집행공원 11월말 기준 해소실적과 내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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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19/12/13 [10:18]

도시계획적관리는 2배↑·해제 예상 공원은 절반↓
실효 공원의 25%인 국공유지… 대부분 실효유예 전망

 


장기미집행 공원이 계획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는 면적이 6개월 사이에 1.4배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8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134.9㎢로 5월(93.5㎢)보다 36.3㎢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계획적 관리로 공원기능 유지가 가능한 부지는 같은 기간 2.2배 증가한82.1㎢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7월 실효 대상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94.1㎢)의 대부분(88%, 83㎢)는 10년 간 실효 유예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제 예상 공원부지는 11월기준 64㎢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이들 부지는 공법적(GB, 보전녹지 등)․물리적(표고, 경사도 등) 제한으로 인해 해제되더라도 난개발 가능성 등은 낮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매입할 공원부지는 총 104.1㎢이다.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공원은 9.6㎢로서 전체 104.1㎢ 중 9.2%에 해당하며, 남은 공원은 내년 5월과 6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집중될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2019~20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총 7.4조원으로 조사됐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내년에는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원투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2021~2023년 재원투입액은 올해 3월 수립한 계획으로서,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 등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투입액은 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지매입에 대해 지자체는 실시계획인가 이전에도 협의매수를 통해 공원부지를 적극 매입 중에 있으며, 올해 3분기까지 6,800억원을 투입하여 7.5㎢(104.1㎢ 대비 7%)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현재 계획된 금액(총 7.4조원)으로는 2023년까지 매입 대상 104.1㎢ 중 82.1㎢(79%)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남은 22㎢(21%)를 매입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금액은 총 2.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와함께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매입 후 70% 이상은 지자체에 기부채납, 나머지 30% 이하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 78개소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민간공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LH가 주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연계사업은 올해 8개 공원을 선정(2.3㎢)하고, `20.6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LH 연계사업은 민간공원 사업과 비교해 추진기간이 짧고, 공공성이 높은제도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매년 5개소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간 지자체, LH에서 적극 협조해준 덕분에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편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공원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군․구에서 구체적인 공원사업 내용이 담긴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으면 5년 동안 사업 부지를 수용(협의매수 곤란 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 LH 공원조성 사례인 평택 배다리 공원으로 조성전(좌)과 공원조성 후(우)달라진 모습  © 매일건설신문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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