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기자수첩] 안전위협하는 ‘불법 건축물’ 근절 하자

가 -가 +

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19/11/11 [09:59]

▲ 변완영 기자     ©매일건설신문

강남의 노른자 땅위에 세워진 대형 교회가 한순간에 ‘불법 건축물’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의 상고를 기각해 7년간의 소송을 종결했다 이번 판결로 서초구청이 이 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처분은 취소되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해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한  전무후무한 사례로 남게 됐다.

 

어디 사랑의교회뿐인가! 불법건축물은 우리주위에 곳곳에서 발견된다. 불법건축물의 사전적 정의는 허가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행위를 할 때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개조하거나 신축하는 것도 불법건축물이지만 다가구주택 옥상에 불법으로 옥탑방을 만들거나 허가받지 않고 창고, 상가주택을 지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불법건축물이 문제되는 것은 바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불법 증축으로 인해 피해를 키운 밀양·제천 화재참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8월 광주 클럽 복층구조물 붕괴사고 등 무단증축 및 구조변경으로 인해 수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사랑의교회가 점용한 도로(참나리길)아래에는 상수도관, 통신시설물, 도시가스 배관 등이 매설돼있다. 만일에 이중 무엇하나라도 잘못되면, 아현동 통신구 사태처럼 사회적으로 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교회가 허가받은 도로점용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 공공도로는 현행법상 영구점용할 수 없다.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지하1층로비, 지하6~7층 주차장, 지하8층 기계실 일부 등을 다 들어내야 한다. 예상비용만 400여억원이 드는 대공사라고 한다. 3천억을 들여 공사한 예배당이 담임목사의 ‘안전불감증’과 불법을 막아야할 행정관청의 ‘눈감아주기’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낳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설계 단계부터 시공까지 건축사들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행정관청도 건축사들과 함께 불법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불법을 원천봉쇄해야한다. 인·허가 때부터 불법 사실을 제대로 적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경우에도 건축사들이 불법을 합법화 하는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면 단속공무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막을 수 있다.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갈수록 불법에 대한 인식은 희박해진다. 정치권도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 불법 건축물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을 만들고 싶어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소수의 유권자인 ‘건물주’의 눈치를 보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불법을 단속할 지자체 장들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사회에 불법이 양성화되어서는 안 된다. 오랜 관행이더라도 하나하나 고쳐나가자.

 

 

/변완영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불법건축물, 사랑의교회, 건축사 관련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매일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