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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샌프란시스코 사고 아시아나 운항정지 정당”

국토부, “대체수송 마련 후 내년 2월 말 이전 운항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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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19/10/17 [11:47]

▲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 매일건설신문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당초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45일간 항공기 운항정지를 내년2월말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임시증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OZ214편(보잉 777-200 여객기)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해 기체가 반파됐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2014년 11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행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는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57억원 손실을 이유로 법원에 운항정지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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