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화재·지진 취약 ‘건축구조 및 자재’ 엄중히 처벌

국토부,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 불시점검 실시

가 -가 +

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19/07/22 [10:17]


화재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 구조설계와 건축자재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진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2일부터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를 비롯해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 및 시공업자 등에게 모니터링의 취지·목적 등을 안내하게 된다.

 

2014년부터 실시한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내진 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신축 건축물 1400건을 대상으로 설계도서의 구조 설계 적합성을 검토한다. 특히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건축자재 분야는 건축시공 현장 및 자재 제조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일명,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사용·제조되고 있는지를 400건 점검한다. 작년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을 점검 대상에 추가한다.

 

불시점검 지원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로부터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를 받는다.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자 등은 형사고발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변완영 기자

관련기사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ins_news3/ins_mobile/data/ins_skin/m/news_view.php on line 7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매일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