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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산업시설’도 기부채납 가능

‘지역 맞춤형’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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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19/07/22 [09:18]


서울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5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산업육성 및 지원,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해 이번에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기부채납 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지난 18일 공포했다.

 

아울러 대학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 상 용적률의 20% 범위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대학기숙사 확충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로써 서울시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3.5%로 전국 시·도 중 최저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숙사 확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 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지구 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경관지구 안의 계획적 주거환경 정비 지원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는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용도지역별 건폐율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해 정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밖에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수립된 생활권계획 구체적 실행방안 및 자치구 참여 등 조례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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