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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民)관(官)이 함께 만드는 ‘스마트 시티’

신산업 태동 애로점 해결… 정부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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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19/06/10 [02:39]

▲ 김갑성 연세대 교수   © 매일건설신문

지난 2월 14일 스마트시티 보급 확산을 위한 ‘기업융합얼라이언스’가 발족되었다. 모두 113개의 기업이 참여하였고, 6월 현재는 4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의 1차적인 목적은 민간기업들이 국가시범도시의 초기 계획단계부터 참여하여 산업생태계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기술협력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법·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국내외 보급 확산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여 세계의 모범이 될 만한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래 지향형 국가시범도시 조성은 세계 유일무이한 우리나라만의 사업이다. 세계의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눈여겨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록 사업지의 선정 및 계획방식은 하향식(Top-Down)으로 정했지만, 설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국가시범도시에 누가 살게 될지 입주 주민은 아직 모른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기업들은 다르다. 지금까지 u-시티(유비쿼터스 시티) 사업을 수년간 진행하여왔다. 실패했다고 평하는 의견도 있지만 성공한 기술들도 많다. 우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ICT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들의 노하우와 향후 개발될 신기술들을 국가시범도시에 적용할 수 있다. 시범도시는 2022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속도를 보면 현재 상용되고 있는 기술을 적용하기 보다는 2년~3년 정도 앞선 기술들을 기본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 지금부터 신기술이 개발되고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융합얼라이언스를 구성하게 되었고, 6월 초 현재 대기업 37개, 중견 및 중소기업 154개, 벤처기업 153개, 공공 연구기관이 36개 등 총 397개의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국책 연구기관들도 있고, 국내에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도 있다. 지속적으로 얼라이언스에 가입할 기업들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소재 기업들과 기관들의 참여도 기대되고 있다. 얼라이언스는 국가시범도시 뿐만 아니라 국내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들과 해외 진출 시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 사업을 개발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산업이 태동하면서 겪고 있는 많은 애로점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규제샌드박스로 매 건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방안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사업화하려다 장벽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다. 알지도 못한 법령과 제도에 의해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매도되기도 한다.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한계이다.

 

국가시범도시는 네가티브 규제 시스템을 처음 적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규제 없이 실행하다가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주민과 기업의 동의를 얻어 사후에 규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들도 사정은 비슷하여 신기술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세종시와 부산시 일부 지역에 계획하고 있는 국가시범도시에 많은 국가들과 외국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러한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도시는 미래산업이 태동되고 적용되는 하나의 그릇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를 통해 태동되는 새로운 기술을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 적용하여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도시문제들 즉, 교통, 환경, 에너지, 재난재해, 치안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궁극적 목표이다.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를 기대해본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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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외부필진에 의해 작성된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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