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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발 선점, 지금이 적기…한국경제 주축 될 것”

건산연,‘건설분야 남북협력 사업과 향후과제’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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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찬 기자
기사입력 2018/11/30 [09:21]

북한인프라 개발, 한국 건설산업 담당 가능
남북경협, 금강산개발· 개성공단 등 대규모 건설 수요발생

 

▲ 남북협력사업의 방향성과 건설산업의 역할     © 매일건설신문



북한 인프라 개발이 침체된 국내건설경기의 주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남북경협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북한 인프라 타당성 조사를 북한 당국과 협력해 지금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과 향후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실제적인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추진은 제한적이므로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인프라 건설사업을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석 건산연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도로, 철도, 항만, 전력, 수자원, 산업단지 등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적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면 개발대안 검토, 사업의 기대효과와 총사업비 예측 등이 가능해 국내외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진전되어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철도, 도로, 전력 등 인프라 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인데, 우리 기업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외국기업에 비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실장은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자금은 공적자금(남북협력기금) 뿐만 아니라 건설관련 단체의 모금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에서는 “5.24 조치(2010년) 이전으로 남북교역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2009년 남북교역이 한국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4%에 불과해 한국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로 북미수교,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상국가가 되면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이며 남북경협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다는 전제하에 건설 분야 남북협력사업은 명분 있는 사업으로 UN 제재위원회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사업을 단․중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공공성을 확보한 사업, 전략물자의 반출 가능성이 낮은 사업, 남북이 윈윈(win-win)하는 건설 분야에 북한 당국과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이 중단될 경우 민간투자의 손실보상,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로 민간투자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도 아울러 주문했다.


연구서는 “북한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비해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북한 건설기능인력 훈련센터 설립하고 훈련된 인력이 북한 및 해외건설현장에 활용될 가능성 있다”고 주장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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