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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1.8% 증가… 全 국토의 0.2%

30조 2,820억… 미국→일본→중국 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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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찬 기자
기사입력 2018/11/30 [08:38]

▲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2018년 상반기 기준)                             © 매일건설신문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 4,325만㎡(243㎢)로 전(全) 국토면적의 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0조 2,820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말 대비 0.5% 증가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2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49만㎡(2.8%) 소폭 증가에 그쳤다.

 

국적별로는 미국의 경우 전년대비 2.1% 증가한 1억 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42.0%이고, 유럽이 17.6%, 일본 8.4%, 중국 7.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97만㎡, 2.3%), 부산(93만㎡, 24.2%), 충남(63만㎡, 3.5%), 강원(63만㎡, 3.1%)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대구(3만㎡, 2.2%)는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상속 등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며,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5,822만㎡(65.0%)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7만㎡(24.1%), 레저용 1,220만㎡(5.0%), 주거용 1,020만㎡(4.2%), 상업용 395만㎡(1.6%) 순이었다.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555만㎡(55.8%)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 1,924만㎡(7.9%), 순수외국인 1,704만㎡(7.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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