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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 무산 위기

고창군, 4천500억 사업에 ‘5천400억 무리한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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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관 기자
기사입력 2018/11/23 [08:46]

 

풍력 기자재 납품업체 줄도산 및 외국사 시장잠식 우려
한국해상풍력, “3년 쉬고 살아남을 국내기업 없다”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모습                                  © 매일건설신문

 

“당초 허가를 신청할 때는 다 보상해준다고 해놓고는 막상 허가가 나오니까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고 있다.”(고창군청 관계자)

 

“들어줄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해야 한다. 4500억 원 실증단지 사업에서 5400억 원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한국해상풍력 관계자)

 

정부가 203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지금의 7%에서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민 보상’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돌하면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유럽·중국 제조사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국내 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정부는 2011년 ‘서남해 2.5GW(기가와트)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을 향후 시범단지(400MW·2조원), 확산단지(2000MW·10조원)로 확대하는 계획이었지만, 1단계 실증단지 착공마저도 5년가량 지연된 상태에서 향후 계획은 안개속인 상황이다.

 

한국해상풍력 관계자는 “2단계(시범단지)까지는 국내 풍력터빈사의 실적을 쌓아주고, 각 단계별로 가격 경쟁력을 30%까지는 내리려는 것”이라며 “2단계까지 하면 지금보다는 50%는 떨어뜨릴 수 있어 비로소 해외사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1~2년 이내에 가능성을 열지 못하면 설계는 거의 외국산 터빈을 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이 국내 풍력 사업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시험장)’인 만큼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해상풍력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현재 총 20기의 풍력발전기 중 13기 건설을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중 이미 세워진 3기를 해상변전소와 서고창변전소 간 전력계통을 연결해놓은 상황이다. 한국해상풍력 관계자는 “2·3·7호기는 시운전을 해야 하는데, 고창군이 연구용 변전소인 서고창 변전소를 상업용 변전소로의 용도변경 승인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전력 가압) 권한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한국해상풍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중앙정부의 승인으로 우회한 것이다. 한국해상풍력 관계자는 “산업부에서는 원만한 방향을 찾는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산업부 관계자가 고창군수를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5000억 가량의 보상 방안을 얘기했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다 들어줄 것도 아닐 뿐더러, 고창군을 생각한다면 몇 개 사업이라도 지원해달라는 입장인데 전혀 약속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창군 피해대책위원회는 전남대학교를 조사기관으로 지정해 피해조사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가 나왔고 실질적인 어민 피해 보상은 지난 1월부터 70% 가량 진행됐다. 한국해상풍력은 잔여 보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풍력 시장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가별 주요 터빈사들의 해상풍력 입찰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영국(86원), 독일(85원), 미국(84원)이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경우 국내사의 단가는 354원에 달한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사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해상풍력 관계자는 “마지노선인 내년 초까지 시범단지가 결정되지 못하면 사업이 죽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2022년 착공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황에서 3년을 쉬고 살아남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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