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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공사중지명령’ 현실화 갈길 멀어

‘건설현장 안전 및 부실예방 토론회’… 발주자·감리자 등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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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18/11/12 [09:34]

▲ 건설현장 안정사고 및 부실예방 입법토론회가 지난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변완영 기자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에게 공사중지명령을 의무화 하도록 한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은 지난 6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주최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자가 가진 공사중지명령권을 강화하고 발주청에게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달 2일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권 현실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 ▶실정보고 시 불공정 관행 개선 등 감리강화 방안과 ▶건설현장 점검제도 실효성 제고 ▶발주청 안전관리 의무부여 및 제재 신설 ▶건설사고 신고 대상 확대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총 5416명이 사망해 하루에 1.5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964명중 52.5%인 50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국감자료에서 밝혔다.

 

감리자의 공사중지명령 현실화에 대해서 LH 강철국 안전방재단장은 “시공중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마다 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공사중지 명령의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단장은 “발주청이 설계안전성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역시 과도하다”고 부연했다.

 

발주처에게 지나친 부담과 업무 과중이 또 다른 부실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이고, 서류 미제출만으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용선 동성엔지니어링전무도 “안전을 위협 2가지는 국토부가 정한 건설사업관리비보다 기재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교체 권한을 감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자의 감독권은 미미하다”면서“실정보고 미이행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정보고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말했다.
 
건진법이 공사중지명령을 의무화 하면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진재섭 서울시 방재시설과장은 “안전관련 법 조항은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복돼 있어서 일원화가 우선”이라면서 두 법에 의한 페이퍼 웍(paper work)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대체로 발주처나 건설사업관리자 모두 건진법 개정에 대해 부담감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건설공사는 시공자와 발주자 사이에 분쟁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공사중지명령, 실정보고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개정안과 관련해 건설사업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과 공사중지명령 등에 의한 공기지연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서 소송에 대한 면책도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더욱 불합리하다고 지적이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은 “공사중지명령의 의무화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오히려 건설사업관리자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중지명령 요건이 발생됐을 때 발주청·시공사·건설사업관리자가 즉각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한 후 중지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 실장은 “고의·과실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을 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처벌조항도 필요하고, 실정보고의 요건에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매일 하는 자체안전점검결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과태료이지만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시 징역은 너무 나간면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고용석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건설사업관리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역량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건설사업관리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건설사업관리자역량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업관리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퇴출도 할 수 있도록 준비 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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