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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행정소송, 판결 선고기일 '돌연' 연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등 취소, 당초 1일에서 22일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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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18/11/05 [18:48]

▲ 신안산선 노선도     © 매일건설신문


법원이 신안산선 민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갑자기 연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NH농협생명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KOTI)를 상대로 제기한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등 취소’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당초 1일 에서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신안산선은 2013년 실시설계 완료후 2018년 준공목표로 착공예정이었으나 재정부족 등의 문제로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이후 2016년 1차 고시 이후 2년여간 트루벤컨소의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 박탈에 대한 행정소송과 NH농협생명컨소의 PQ탈락에 대한 행정소송 등 사업참여자와 국토부간에 각종 소송전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5월 9일 NH농협생명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3개 건설사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4차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자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16년간 표류 중인 신안산선 착공과 관련해 주역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국감에서 이 지역구인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연내착공을 주문했으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무리 시기를 당겨도 연말에 착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내년 8월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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