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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서울시의회 신임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⑥유 용 기획경제위원장

“소상공인 ·일자리 등 서민경제 살리고 민생안정 정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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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18/10/29 [09:42]

 

일자리 예산 1조 1482억 편성…연말까지 4600개 일자리 창출
‘서울페이’ 연내 도입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실질적 지원

 

▲  유 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 매일건설신문

 

기획경제위원회는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기술교육원의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서울시의 예산 및 조직 운용과 산업경제 분야 전반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정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서울시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유 용 위원장과 일문일답.

 

-위원장으로써 소감과 역할은?
 ‘서울시’와 ‘시민’의 안방살림을 돌보는 기획경제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기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지금처럼 저성장기조와 내수경기 침체로 일자리 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제10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는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서울형 유망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 사회적경제 육성과 확산, 생활임금의 정착과 확대, 노동권익 보호 등에 집중할 것이다. 이러한 민생안정 정책들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의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자금, 기술, 인력 등 분야별 지원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집행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업 수요가 가장 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조기 소진되자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으로 150억원을 편성해 지원토록 했다.

 

그 뿐 아니라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인 ‘서울페이’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며, 상가임대차, 프랜차이즈 분야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앞장서겠다.

 

골목시장과 전통시장은 대기업 자본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SSM 등과 비교하면 영업환경과 경영방식·서비스 등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전통시장의 영업 환경과 경영·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주차장·화장실 확대, 공동배송서비스, 상인 매니저, 상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 특성화 시장을 육성하고 있다.


골목시장의 경우는 컨설팅, 시설개선, 판로지원,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창업 전 단계부터 상권분석서비스의 제공과 충실한 창업 교육을 실시해 조기 폐업을 방지하고 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정리와 재기를 위한 컨설팅과 원상복구 비용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청년실업 대책 등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총평은? 양과 질 모두 중요하다.
서울시는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뉴딜일자리사업,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1조 1,48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단기 공공일자리이긴 하나, 올해 말까지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 창출될 일자리만 4,655개다. 이 사업은 감사원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타 시도에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역마다 일자리카페를 설치해, 청년들이 지역 가까이에서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늪에 빠진 실업률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제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시행했던 백화점식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인 뉴딜일자리의 한 종류다. 서울 소재 대학의 취업지원센터와 서울형 강소기업들과 연계해 청년에게 민간기업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최근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을 유예시키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런 학생들은 취업경험, 즉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2018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 우리 동네에서 일자리 찾기’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는 지역특성과 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 가까이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전문가의 기획·코칭을 거쳐 일자리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동네에서 일자리 찾기’를 주제로 25개 구청과 함께 창의적인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서울시장상과 상금이 수여되며, 이후 전문가 집단을 통한 사업화로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모델로 활용된다.


지난해 이 사업의 모델 중 구로구의 ‘디지털 사회혁신 기술지원 플랫폼’, 동대문구의 ‘한방愛서 휴식찾기’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이 시행된 것을 고려하면, 올해도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지역밀착형 일자리 아이디어들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과 함께 현장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취지에 공감하며, 더 많은 일자리 아이디어를 위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

 

-임기 중 이루고 싶은 일과 비전은?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부여된 ‘본연의 역할’과 ‘책임정치’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시민과 활발히 소통하며 지역 민생현안 해결과 집행부 견제·감시 등 본연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전문성을 한층 높여 시정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견제기능을 수행토록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를 포함해 이번 10대 시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많다. 의원들 역량 강화에 더욱 매진해 각자가 의정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의 정책이나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10대 의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시정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해야 한다.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야당 같은 여당’의 자세로 시 집행부를 견제할 것이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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